정부수립이후 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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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

이 문서는 1955년 9월 10일자로 시흥군이 작성한 '지적공부 공시조서(토지)'이다. 기재 내용은 면·리별 지번 순서에 따라 1번부터 토지소재 면·리,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격, 토지소유자 주소·성명 등을 기록한 것이다. 기재 내용과 양식은 뒤에 나오는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문서의 분류 제목에 '복구'라는 용어가 쓰인 걸로 봐서 한국전쟁 때 멸실된 지적공부(토지대장)를 복구하기 위해 면·리의 지번별로 지목·지적·임대가격과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한 조서로 추정된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멸실된 경우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나 세무서에 보관된 토지조서 등을 활용하여 복구하였는데, 시흥군이 작성한 이 문서는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였는지 알 수 없다. 지적공부의 복구는 복구자료 조사 → 복구자료에 의한 사실조사 → 지적측량 → 복구대상 토지의 지번별 조서 작성 → 소유자 조사 → 지적공부의 작성 → 복구사항 게시 등의 절차에 따른다.

  • 지적공부 복구공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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