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경제군사원조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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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54 | 관리번호 | BA0587734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면수 | 5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54년 7월 28일 정부, 경제부흥 5개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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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총무처에서 외무부·국방부·재무부장관·기획처장에게 발송한 문서(總 제598호, 1954.7.21)이다.
국회는 본회의(제25차, 1954.7.16)를 개최하여,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연합 등의 원조액은 6·25 전쟁 이전 2억 5천만 불, 1958년까지 17억 7천만 불로 계획되고 있으나, 경제복구와 부흥을 위해서는 약 30억 불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적 문제점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절대액을 증가하되 원조의 체계를 군사 급(及) 경제의 양체계로 양분하야, 군사원조는 국방장비 보강, 군수산업증강, 경제안정에 소요되는 물자를 도입하여 적립되는 대충자금(對充資金)으로 전란수습비 특별회계의 적자보전과 군비산업투자"로 운용하고, "경제원조는 경제재건과 부흥에 소요되는 물자를 도입하여 적립되는 대충자금으로 부흥재건투자에 충당하는 엄격한 성격구분에 기초를 두는 명확한 체계를 확립"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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