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업 지방분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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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65 | 관리번호 | EA0000072 |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면수 | 2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65년 7월 26일 상공부, 공업의 지방분산 계획 추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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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고한 문서(대비정 100-177호, 1965. 7.18)로, 대통령의 재가(1965. 7.18)를 받았으며, 국무총리 및 경제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이 문서는 도시의 공장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 분산과 혜택 제공 등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는 앞으로 공장들을 지방으로 계획적으로 유치, 분산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공장이 지방분산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지방에 건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간 동안 면세의 특전을 준다든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과세율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여, 정부는 앞으로 공장의 지방분산을 계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적극적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등이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재가 문서를 관련 부처인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건설부 등에 배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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