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5259호)
|
||
|---|---|---|---|
| 생산연도 | 1997 | 관리번호 | JA0001317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57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6년 11월 5일 국무회의, 불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
||
|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30)로부터 이송되어 제2회 국무회의(1997.1.7)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59호(1997.1.1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보호대상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호·혜택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