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징병방법 및 소집보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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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53 | 관리번호 | AA0000495 |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면수 | 2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53년 4월 8일 지원병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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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대통령이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문서(大秘指 內 제1호, 1953.1.18)이다. 군인 징발에 있어, 모집하는 방식이나 제도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징발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출두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영장(令狀)을 가지고 잡아오되, 그 전에 온 사람은 신체조사와 시험으로 뽑"아 불미스러운 동요가 없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민간에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후방에서 군인을 보조하기 때문에 징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를 빙자하거나 권력자와 친분으로 보호받으려는 자 등은 국법으로 엄단하여 일반 국민의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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