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제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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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60 | 관리번호 | DA0000260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60년 10월 13일 정부,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 제정·공포(법률 제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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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국사법 제303호, 1960.10.13)로, 국회 참의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562호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국회로부터 이송된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시처리법은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민주반역행위에 대한 특별처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 중인 동 형사사건의 잠정적 처리방법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다. 제2조에는 민주반역행위의 범위를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 우 범법행위 및 독재정치를 규탄한 국민에 대한 살상 기타 일체의 범법행위 또는 정치적 음해행위 기타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체의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별지에는 국무원에서 민의원과 참의원, 법무부로 공포를 통지한 문서와 참의원에서 국무총리에게 이송한 문서와 법안(참의 제49호)이 첨부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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