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제41호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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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49 | 관리번호 | AA0001702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39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49년 8월 6일 병역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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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41호(1949.8.6)로 공포되었으며, 국민의 병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법률은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전문 8장 8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 복(服)하는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護國兵役), 후비병역(後備兵役),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누고 있다.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제2장은 "복무", 제3장은 "징집", 제4장은 "소집", 제5장은 "특전", 제6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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