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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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5 | 관리번호 | DA0620352 |
| 생산기관 | 환경부 수질보전국 상수원관리과 | 면수 | 26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5년 3월 22일 환경부, 유엔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환경경찰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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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5년 2월 20일 환경부에서 수립한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을 관련 부서에 시달하는 문서이다. 환경경찰기능이란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제력 수반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문서는 환경경찰기능의 강화 필요성, 환경경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은 전담조직 설치 등 감시조직체계 정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환경경찰대 발족, 범시민 환경감시기구 신설하여 민간감시기능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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