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교육개혁추진위원회규정(제14746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JA0000144

건번호

0016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5년 8월 2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제31회 국무회의(1995.8.1)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대통령령 제14,746호(1995.8.9)로 공포되었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관련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교육개혁에 관한 교육정책 실천방안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