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가족계획심의원회 규정 공포의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년

철번호

DA0001307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각령 제377호(1962. 1.15)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계획심의위원회'의 건의·조직·위원구성과 임기·직무·회의소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