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신양곡 정책 수립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4년

철번호

EA0000016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64년 3월 19일 국무총리와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국장에게 지시한 대통령 친필문서이다. 대통령은 경제과학심의회의에 신양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식량문제는 매년 정부가 당면하는 난제로서 정부의 태반이상의 노력은 이 문제에 소비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지난날 농림부장관에게 신양곡년도부터는 확고한 신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현재도 그 작업이 지지부진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양곡 연도부터 적용할 식량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식량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을 연구·성안하도록 하였다.

식량정책위원회에서는 '① 식량의 분배를 자유시장에 방임할 것인가, 배급제로 할 것인가. ② 배급제로 한다면 전면배급제로 할 것인가 도시에 제한배급제로 할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③ 배급제로 한다면 정부보유곡 확보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연구하게 하였고, "매년 식량수급계획에 있어서 그 변수가 한미 양국간에 견해차가 많아 수급에 지장이 많았으므로, 신양곡 연도부터는 시초부터 생산, 소비, 변수 등 수급 계획 작업에 한미공동위원회가 공동 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