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공업 지방분산 정책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5년

철번호

EA0000072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고한 문서(대비정 100-177호, 1965. 7.18)로, 대통령의 재가(1965. 7.18)를 받았으며, 국무총리 및 경제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이 문서는 도시의 공장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 분산과 혜택 제공 등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는 앞으로 공장들을 지방으로 계획적으로 유치, 분산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공장이 지방분산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지방에 건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간 동안 면세의 특전을 준다든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과세율을 다르게 한다든지 하여, 정부는 앞으로 공장의 지방분산을 계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적극적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등이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재가 문서를 관련 부처인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건설부 등에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