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종합 보고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6년

철번호

EA000027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66-110호, 1966,10.19)로, 대통령의 결재(1966.10.28)를 받았다.

이 문서는 대일청구권 자금의 종합적인 사용현황을 담당 단장(민충식)이 제출한 내용이다. 주요 보고사항은 '인증현황, 물자도입 전망, 민간상업 차관, 제2차년도 실시계획' 등에 관한 것이다. 물자도입 전망은 '비료도입, 중소기업 육성 자재도입, 조선 자재도입, 어선 및 어업자재, 한강교 복구자재' 등으로, 연내 도입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상업 차관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정돈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우리 정부에서 걷잡을 수 없이 난립 쇄도하는 각 사업을 전체적인 경제계획과의 관련성에서 재정비하고 그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동시 한국 경제의 소화능력에 따라 연간 사용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의 내용은 "현재까지의 교섭 경위로 보아 현 시점에서의 청구권 자금의 조기 사용은 일본 정부의 강경한 반대의견으로 실현 불가능한 실정이나, 계약 기준에 의한 제2차년도 실시계획의 총 규모를 무상 3,500만 불, 유상 4,000만 불, 총계 7,500만 불 선으로 하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으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