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인력수출의 실적과 해외개발공사의 문제점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6년

철번호

EA000225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66) 제21호, 1966. 1.17)이다.

이 문서는 서독, 월남 등 자유우방국가에 대한 노동력 수출 및 해외이민의 현황, 해외개발공사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1962-1965년까지 인력수출 현황은 기술자와 노동자, 해외이민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술자는 총 3,379명, 이민은 미국과 남미 등지에 총 8,0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인력 수출의 문제점으로 "각종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검정제도가 시행된 바 없어 기능공 실태파악이 되어있지 않으며 우수한 기술자의 해외 파견 근무 후의 복직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등 3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개발공사'가 발족되었으나 "이사진용도 전원 임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조도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사업의 일원화, 기술자 검정제도 실시, 해외공관의 적극적인 활동 등의 요구사항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