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세제개혁(안)에 따른 정책방향과 대책

생산기관

경제과학심의회의

생산년도

1967년

철번호

EA0023131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67. 9.12)로, 제21회 본회의(1967. 9. 8)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는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재무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로 정책 방향 및 대책 건의 등을 담고 있다. 검토 내용은 '재무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일반적 검토, 세제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한 일반적 여론과 그 평가, 세종별 문제점, 정책적 방향과 대책' 등이다. 별지에는 「직간세 비율」·「각국의 직간세 비율」·「각국의 국민소득 및 조세부담」·「조세부담율」·「조세부담 증가추세」·「감세규정에 의한 내국세 감면」과 「과학기술 진흥세제 확립을 위한 시안」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