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북태평양 어장 개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7년

철번호

EA000528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67-764호, 1967.10.23)이다.

이 문서는 어업 선단의 북태평양 진출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 어업 개척을 위한 정책적 건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수록 내용은 '북양어업의 연혁, 북양어업의 현황, 북양어장 개척의 필요성, 북양어업개척의 문제점 검토, 정책 건의' 등이다. 북태평양은 "세계 3대어장 중 가장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대상 어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연어, 송어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상품가치가 높은 가지미류, 대넙치, 대구류, 능숭어류, 청새우, 게, 물개, 고래 등이 어획되는 황금해역"으로, "국제어업은 공해에 있어서 자유 어획과 자유 조업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나라의 판도와 관계없이 어업실력에 의하여 공해자원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국력을 신장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영세어업의 구조개선도 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북태평양 어장은 한국의 지정학상 특성"으로 개척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건의는 "대형어선의 확보, 외교활동의 적극강화, 어로기구의 현대화, 북양어업의 기술개발, 선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