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KBS TV 광고 폐지와 교육방송 실시에 따른 재원염출 방안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69년

철번호

EA0002044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69-107호, 1969. 2.28)이다.

이 문서는 KBS TV 광고방송 폐지에 따른 재원염출 방안으로 추가경정 예산 등에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세 징수의 불합리한 이유로 재무부는 "근소한 소요액의 세입을 위하여 독립세종으로 제정과 국세를 목적세로 지정함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TV set의 물품세를 TV 특별회계 전입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인바 국세의 일부를 특별사업 재원으로 확보함은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에 광고폐지에 따른 예산은 총 3억 7,550만원이 소요되며, 염출방안으로 "㉮ 추가경정 예산에서(일반회계 전입금 요구액), 현 시청료 20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여, ㉰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녹화차 구입" 등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자료로 '민간방송국 납세액(67년도 기준), TV set의 물품세 부과액(69년도 추계)'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