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제350호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년

철번호

AA000255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350호(1950.5.11)로 공포되었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예정인 한국은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한국은행설립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 영(令)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제정 목적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사무소를 조선은행 내"에 두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제2조~제8조는 설립위원회의 조직과 사무, 활동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 설립위원회는 "해산 전에 한국은행설립에 관한 종합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