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제603호 양곡소비절약에 관한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2년

철번호

AA0002811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603호(1952.1.28)로 공포되었다.

「양곡관리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하여 공포된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영(令)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양곡의 소비를 절약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를 기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2조는 농림부장관이 양곡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의 제조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제3조는 영리목적으로 양곡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는 농림부장관이 양곡수급의 목적으로 여관, 음식점, 요리점 또는 주류판매의 면허자에게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