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여권법 시행령중 개정령(제12574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8 년

철번호

IA000027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대통령령 제12574호(1988. 12. 31)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정부의 개방의지 실현 및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일반여권을 상용, 문화, 유학, 관광 등 9개 여행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해외여행을 자유화 한다는 것,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던 여권발급의 타당성 심사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