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노인 및 장애자 복지대책

생산기관

보건사회부

생산년도

1981 년

철번호

HA000429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보건사회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81. 4)이다.

이 문서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1982-1986) 중에 추진할 노인 및 장애자에 대한 복지대책과 방향을 담고 있다.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인구 대비 6.2%이고 평균수명도 60세 이상으로, 이러한 추세에도 노인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다.주요 노인문제로 ‘일거리 및 역할 상실’, ‘노인부양문제 대두’, ‘노인의 건강문제’, ‘소외·고독감 증대’, ‘노인복지시설의 영세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전통문화에 연유하는 경로효친사상과 가족제도의 강점을 살려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형태로 대처, 국가보호는 저소득노인을 우선’ 등이다.이와 더불어, 개선방향은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노인일거리 및 역할조장, 노인건강 생활보호, 경로우대제의 확대·정착화, 노인복지시설 개선,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