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안)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생산년도

1985 년

철번호

HA000176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5년 9월 20일 경제기획원에서 생산한 문서로, 대통령비서실 협조를 얻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울산 및 온산공단 현황 및 문제점, 이주대책 추진경위, 해결방안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보고한 문서이다.

울산공단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1984년 현재 123개 업체가, 온산공단은 1974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단지조성 상 1)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입주업체 임의로 입지선정 후 공장을 건설, 2)임야, 농경지 등 용지구입이 용이한 지역중심으로 개발됨으로써 마을과 공장이 혼재하여 공해분쟁이 빈발하게 발생, 3)농작물 및 수산물 피해발생, 4)주민의 이주문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공단 내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이주대책과 병행하여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 2)이주는 환경오염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3)토지 및 건물 등 재산상 손실은 실거래 가격을 준용한 시가보상, 4)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이용 계획을 재조정하여 일부를 산업기지개발구역에서 제외, 5)공단의 업체입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 대상 업종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 6)토지구입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정책 추진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