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고속국도법 시행령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1 년

철번호

EA0016861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고속국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41호) 공포를 위해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다.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관리 담당기관인 건설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한다는 것과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휴게소, 주유소 등),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이와 더불어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을 정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시하는 내용도 마련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1971년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