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2 년

철번호

EA001742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2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6,309호)이다.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긴급명령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규대출은 일반상환과 특별상환으로 나누어 정한다는 것, 상환하게 할 금액은 금융자금대출금과 신탁자금대출금을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것, 신규대출은 대출한 날부터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에 걸쳐 6월마다 균등액을 상환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