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한·미간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체결 및 공포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91년

철번호

IA000061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1년 1월 18일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체결 및 공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비준동의안과 공포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 조약은 1991년 2월 21일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