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청소년기본법(제4477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1년

철번호

IA0000272

건번호

0007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69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64회 국무회의(1991.12.27)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477호(1991.12.31)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총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