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남북협력기금법(제4240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0년

철번호

IA0000257

건번호

0003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6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국무회의(1990.7.26)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240호(1990.8.1)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남북 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등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하되, 국토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