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제13431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1년

철번호

IA0000304

건번호

0028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74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제36회 국무회의(1991.7.18)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대통령령 제13,431호(1991.7.23)로 제정·공포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 및 경찰법의 제정(1991.5.31, 법률 제4,369호)으로 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이다. 총 76조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