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5259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7년

철번호

JA0001317

건번호

0016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7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30)로부터 이송되어 제2회 국무회의(1997.1.7)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59호(1997.1.1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보호대상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호·혜택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