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제2차 수도권정비 계획안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생산년도

1997년

철번호

JA0001065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9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7년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의안번호 제295호)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의 결재를 득하기 위해 보고한 문서이다.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시행 후 마련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안(1997-2011)이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에는 국제·첨단기능을, 여타기능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분산발전계획 추진, 수도권 권역별(과역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정비, 광역시설(광역교통망, 인천국제공항, 아산신항 등) 확충, 환경 보전(팔당호, 환경시범도시), 계획의 집행·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