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93년

철번호

JA0001331

건번호

0003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2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3년 8월 12일 법제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령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제38회 국무회의(1993.8.12) 심의를 마친 안건이며,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령되었다.

이 긴급명령은 금융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실명거래의 의무화, 비실명금융자산의 인출 금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실명전환의 조기유도, 의무기간 내 실명전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