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 관련 협정비준과 공포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JA000074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4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1995년 10월 1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 및 공포를 위해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비준·공포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비준동의안 및 비준서(안)과 공포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 협약은 해양에 관한 포괄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해양헌장으로,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국가의 권리와 책임, 바다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총 320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28일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