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국민의정부 5년 정책평가결과(요약)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생산년도

2003년

철번호

KA0001202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0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작성한 문서로, 국민의 정부 정책과제와 분야별 결과 등을 수록한 보고회 요약자료이다. 보고회의 목적은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보완과제를 제시”하는데 두고 있다. 평가과제는 정부의 국정개혁과제, 주요정책과제, 사회적 쟁점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는 ‘외환위기 극복, 지식정보강국의 기틀마련, 대북 포용정책 추진, 구조조정 대책, 국민생활환경 개선, 국가인적자원 개발, 민주인권국가’ 등이었으며, 이에 대해 경제·통일·외교·안보·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과 성과, 향후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맺음말에서는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정 전반의 시스템 혁신에 주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