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적성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축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5년

철번호

BA0587735

건번호

4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외무부·내무부·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總 제80호, 1955.3.24)로, 적성중립국 감시위원단 축출에 대한 국회의 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성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축출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제20회, 1955.3.23)를 개최하고, 결의 내용(國議 제68호)을 통지하고 있다. 국회 건의는 "북한 괴뢰집단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병력강화로 군사적 중대 사태를 조성케 하여 옴은 오르지 적성중립국(敵性中立國) 휴전감시위원단의 고의적인 이적행위에 기인함으로 정부는 이를 축출하기 위하여 자위권(自衛權)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