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헌법개정 이송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2년

철번호

BG0000035

건번호

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발송한 문서(총 제478호, 1952.7.5)으로, 국회에서 이송된 개정헌법에 대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헌법은 두 가지로, "4월 17일 국회의원 곽상훈 의원 외 122인이 제출한 헌법개정안과 5월 14일부 정부제출 개헌안"이 그것이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회의 구성(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구성),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등이었다. 이 개정헌법(소위 발췌개헌)은 1952년 7월 4일 출석 166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었고, 7월 7일 공포·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