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재외국민보호 지도를 위한 건의 이송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9년

철번호

BG0000128

건번호

2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외무부·재무부·문교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한 문서(國事의 제182호, 1959.6.18)이다.

재외 국민의 보호지도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제45차, 1959.6.17)를 개최하고, "일본정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일교포 추방계획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외 국민의 보호지도를 위하여 확고한 기본시책을 확립 실천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송문제 관련 정부의 시정사항으로 "(1) 외무부와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 (2) 주일한국인 거류민단의 지도육성책을 강구할 것 (3) 교포학생지도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 (4) 교포의 귀국왕래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여권발급 사무를 간소화 신속 처리할 것 (5) 교포의 본국재산 반입을 권장하는 대책을 확립할 것 (6) 대일교역에 있어서 교포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