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관한 건(제4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2년

철번호

BG0000030

건번호

2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상정한 국무회의 안건(제4회, 1951.1.15)으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당히 항구적으로 보장될 인접해양을 확보하여 또 유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각국은 영토에 인접한 해양 200해리 내에 있는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도 자원 확보와 해저자원 보유 등을 위해 행정명령으로 인접해양에 주권선언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별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권 선언문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