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수출5개년계획과 수출진흥요령 제정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6년

철번호

BA0084207

건번호

4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마련한 국무회의 상정안(商易 제2,566호, 1956.12.6)으로, 경제부흥을 위한 수출 5개년 정책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외국 원조의 감소, UN군 대여상황금(연평균 55,310천불) 격감, 중석수출 감소로 특수외화자원이 고갈되는 등의 상황에서, 이 같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간산업의 건설촉진으로 외화절약을 도모하고, 대외수출개선을 위한 무역체제 확립하며, 수출 5개년계획을 추진, 1억불의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 등이다. 「수출진흥요령」으로는 외국원조자금을 수출업자에게 우선배정, ICA(국제협조처,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자금과 관련한 아국(我國)물자의 수출 비중 확대, 우방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관세법 개정, 수출외화의 수입계정구좌간 이체 허용, 특정상품의 한시적 수출시장 독점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