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재한 미국잉여재산 처리요령 제정에 관한 건(제112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9년

철번호

BA0084229

건번호

6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상역 제4,108호, 1959.10.16)이다.

잉여재산 처리요령은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협정」(1959.10.1)과 관련된 것으로, 처리 요령은 재한 미국 잉여재산을 공정하고 신속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요령은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잉여물자의 처분에 대한 구매, 매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한 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협정」(영문·국문) 및 「해석 및 양해에 관한 각서」(1959.10.1), 「주한연합군 잉여물자 처리방침」(상공부 공고 제1,058호, 1957.10.7)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