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수출진흥을 위한 당면시책에 관한 건(제108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8년

철번호

BA0085184

건번호

3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58.11)이다.

이 문서는 장기적으로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증진시켜 소요외화를 획득함에 전 시책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장려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 (1) 특별 수출자금을 설치하여 수출물자의 생산자금으로 융자 (2) 수출대상 품목을 확대 (3) 수입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불의 5%범위 내에서 특혜불제도를 실시 (4) 수출불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세의 세율을 저감토록 조절 (5) 수출보상금을 교부 (6) 정부불 및 ICA 민수용불 배정에, 소비제품을 제외 (7) 서출물자에 대한 철도운임할인 품목을 확대 (8) 신시장 개척을 장려하고, 특혜조치를 실시 (9)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적 추진기관 설치 (10) 무역관계 사무절차를 간소화 (11) 냉동선박 차량 창고 등의 시설을 위한 보조금 교부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