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체결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5년

철번호

BA0085174

건번호

5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1955.2.23)로, 한미간 민간 구호활동에 대한 협정 내용을 담고 있다.

종래 「무세통관과 구호물자 및 소포의 국내수송비의 지불에 관한 협정」(1949.5.5)을 폐기하고, "합리적이고 아방에 유리한 신협정과 대체코자" 한·미간의 각서 형식의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1) 신협정은 상공부에서 책정한 수입금지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여 구호활동의 부당한 운영에 기(基)한 경제적 악영향을 방지, (2) 물자 및 설비의 한국도착 시(時)로부터 한국정부가 그것의 최종수취인에의 배당과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종수취인까지 수송하는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었으나, 이는 특별대충자금계정에서 지불한다고 별도로 양해되어, 사실상 한국정부가 종전보다 더욱 중한 재정부담을 지는 것이 아님 (3) 협정의 해석과 시행은 한·미간의 협의 및 결정기관으로서 서울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한다는 것 등이다.

이 협정은 1955년 5월 2일 서울에서 각서 교환과 동시에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