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원의 효율적인 운용요강(안)에 관한 건(제14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0년

철번호

BA0084250

건번호

2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부흥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부기 제1,125호, 1960. 7.28)으로, 제10회 국무회의(1960. 7.15)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었는데, "필요한 수정을 차관회의에서 가한다"는 위임조건이 있었다.

이 문서는 외원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 원칙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용원칙의 전환이며, 둘째는 운영의 효율화이다. 사용원칙 전환에서는 '투자부분 계획, 원자재의 도입, 기술 원조계획' 등이, 운영의 효율화에서는 '투자사업의 촉진, 원자재의 공급, 기술원조의 효율화, 관리의 철저화'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용원칙의 개요는 "외원은 우리나라의 부흥발전과 자립의 과업에 있어서 이것이 총동원된 국내 자원과 유기적으로 맺어져야 할 것임을 인식하고, ① 장기 경제발전계획의 테두리 아래서 국내외자원을 망라한 연차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사용하되 방위지원자금은 이를 민간외환과의 종합운영으로써 경제의 현존수준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원자재의 도입수요를 메꾸는데 충당하고 그 일부는 공공 및 기간산업에 지원하며, 그 밖의 투자수요는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의 차관과 민간외자의 유치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보유외자로써 충당함을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