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국토건설사업 실행요강(안)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0년

철번호

BA0085198

건번호

10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토건설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60.11)으로, 제69회 국무회의(1960.11.29)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국토건설운동 전개와 노동력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요강의 주요 항목은 '운용원칙, 계획요령, 실행요령, 예산집행 및 현물지급의 절차, 자재 및 도구의 동원, 계획실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운용원칙'은 "① 본 사업은 군, 관, 민과 학생을 망라한 전국민운동으로서 실행하는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무상동원자로서 그 봉사의 공이 뚜렷한 자는 표창 또는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한다. ② 유상동원자에 대해서는 국민개로(國民皆勞)의 봉사이념에 입각하여 그 보수는 실비 보상정도로 하되, 양곡, 면포 등 현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4294년도의 본 사업실행에 있어서는 총 연인원 명을 동원한다. ④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 제480호 제2관 확대계획에 의한 미잉여농산물과 기타 일반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