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BA0085204

건번호

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1961. 2.21)로, 제41회 국무회의(1961. 3.14)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당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 등을 담고 있다. 대책 문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치'의 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 ② 기업체수, ③ 종업원수, ④ 부가가치액' 등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잠정적 범위는 "대상기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광업에 제한하고 한편 중소기업의 규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에 넣은 것은 실익이 적으므로 종업원 및 자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상시종업원 5인 이상 50인 이하, 광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하고 자산액에서는 양자를 모두 1억환 이하"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