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책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BA0084263

건번호

5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재총 제1,120호, 1961. 5.29)으로, 이 상정안은 제7회 각의(1961. 5.29)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경제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산업기반 확충과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혁명정부의 경제시책을 담고 있다. 기본방향과 시책은 총 6개항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시책은 "1. 금융 및 물가통제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며 부정축재자 처리는 급속한 시일내에 완료시킴으로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할 것이다. 2. 민간산업에 대하여는 완전히 자유에 맡길 것이며 국영 및 정부 관리기업체는 정부가 게속 운영하되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단행하겠다. 5.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상으로서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히 이를 실천하겠다. 6. 실업에 대한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민생고와 사회적 불안을 제거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