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1년

철번호

BA0084266

건번호

5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보건사회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보방 제2535호, 1961. 7. 3)으로, 이 상정안은 제35회 각의(1961. 7. 4)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인구 조절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획을 제안한 이유는 "단기 4293년 말에 실시된 국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499만으로 5년 전인 단기 4288년 말 조사보다 349만이 증가되었으며 그간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인구 1,000에 대하여 28.8로서 매년 70만 명씩 증가"하여, 향후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추진 요강으로 산아제한 의약품 수입 허가 및 국내시판 장려, 보건소 등에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가족계획심의회 조직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관계 참고 자료로 「한국인구의 변천」·「가족계획 사업기관」 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