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2년

철번호

BA0084324

건번호

3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8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내무부 등 9개 부처에서 각의에 상정한 안건(1962. 7)으로, 이 상정안은 제54회 각의(1962. 7. 6)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사회질서 확립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혁명 후 긴장하였던 일반 국민이 시일의 경과에 따라 점차 정신적인 해이를 초래하여 감퇴되었던 각종 범죄가 다시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풍기가 문란하여짐에 즈음하여 1962. 5.31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라는 지시"도 있어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첨부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에는 "근간 국민일반이 정신적으로 해이되었음인지 혁명이후 일시 감소되었던 각종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임. 이는 사회질서 확립을 그 중요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혁명정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강력한 비상조치를 강구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지시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3개 항목의 사회질서 대책으로는 '풍기확립, 교통질서 확립, 폭력사범 관계, 밀수사범 단속계획, 마약사범 단속계획, 강절도 단속계획, 부정수표 단속, 무고 및 위증 단속계획, 교도행정의 개선, 수사기능의 강화책, 반공태세의 강화, 소송절차의 개정, 공보활동의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