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당면 경제안정 및 물가대책(제65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2년

철번호

BA0085238

건번호

1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경제기획원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1962. 8.13)으로, 이 상정안은 제65회 각의(1962. 8.13)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통화개혁 직후 경제 전망과 대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안정과 물가대책은 '통화공급의 억제와 부동자금의 흡수, 물자공급의 확대, 개별품목 가격의 조절, 법적조치와 단속강화' 등 4개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통화공급의 억제와 부동자금의 흡수'의 추진 항목은 "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함으로서 계속 안정 정책을 견지한다. ② 국유재산매각을 촉진한다. ③ 정부 소유주식의 매각을 촉진한다. ④ 귀속재산불하 대금과 임대료의 징수를 철저히 한다. ⑤ 조세의 징수를 강화한다. ⑥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강화한다. ⑦ 보험제도를 대중화한다"이다. 그리고 '개별품목 가격의 조절'은 "국영기업체와 독점 및 준독점 기업체 생산품의 가격을 조절 인하"로 '중소기업체의 육성과 저물가정책에 기여와 경영의 합리화'의 효과 달성으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