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행정간소화 조치에 관한 건의(제90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2년

철번호

BA0084341

건번호

2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1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내각 사무처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1962.10.27)으로, 이 상정안은 제90회 각의(1962.11. 2)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정부 각 부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추진해 왔던 행정사무 간소화가 많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일부기관에서는 그 시행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본래의 업무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감하여 지난 62. 9.12 최고회의로부터 지시한 상부기관으로부터의 하부기관에 대한 사무이양, 불필요한 각종 보고문서의 간소화, 문서통제의 강화와 위임전결의 결정, 경찰관계 사무 등에 대한 대폭적인 행정사무 간소화를 단행하여 행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행정간소화 조치의 목적으로 '사무이양, 보고문서의 간소화, 문서통제 및 위임전결의 강화, 경찰관계 사무 간소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세부 작업 기준으로 '사무이양'의 주요 내용은 "① 중앙기관은 계획을, 지방기관은 집행을 주로 하는 분업화, ② 직접적인 대민사무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근거리 지방기관에서 관장, ③ 중앙과 지방기관간의 사무적인 집행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사전 승인제 지양, ④ 중앙기관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최저한도의 기준만을 설정하고 구체적 특수성을 가진 개별적 사항은 지방기관의 책임으로 함' 등이다. 별지에는 「행정간소화 조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