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해외이주공사 설립에 관하여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총무과

생산년도

1963년

철번호

BA0138585

건번호

4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보건사회부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1963. 6.13)로, 이 안건은 제29차 회의(1964. 7. 1) 일정에 따르면, 제13차 차관회의에서 철회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당초 취지는 해외 이주사업의 조직체계 확립을 위한 '해외이주공사' 설립, 해외이주공사법 제정, 정부의 출자 등에 대한 것이다. 제안 이유는 "반관반민의 특수법인체로 해외이주공사(가칭)를 설립하여 해외이주"를 활발히 도모하려 한다는 것이다. 종래 이주자 정착지도기관의 부재, 이주사업의 통솔 미비, 정부의 적극적인 이주시책 필요 등이 이민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 대 정부간의 협정에 의한 집단이주는 그 과정에 있어 허다한 애로점이 있을뿐더러 선진국의 예를 보아서도 해외이주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볼 때 민간사업체의 설치", "이주자에 대한 이주비의 대여 및 정착 지도사업 기관이 없어 이주자가 과중한 부담을 하게됨과 동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만이 이주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해외이주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지에는 『해외이주공사법(안)』이 제시되어 있다.